행복한 결혼생활을 누구나 꿈꿔 오지만, 인생은 내 뜻처럼 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결혼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혼자의 힘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로 상간자에 대한 주된 법적 조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 가능한 시기와 시간은?
자녀들이 있어서 이혼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이거나,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 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에도 가능한 시기와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받아서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과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중 중요한 것은
소송 제기에 앞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부정행위 및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평균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건에 따라서 다 다르며 불륜을 범한 기간, 정도 등에 따라 아래 성공사례처럼 그 이상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인정받은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유부녀였던 직장 동료와 불륜을 범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배우자 몰래 이혼하고, 이혼 후에 만난 것처럼 하여 결혼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간녀가 먼저 남편을 속이고 이혼을 하였고, 그다음으로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돌변한 남편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남편에 대해 알아보다가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와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모르는 줄 알고 아내를 상대로 아내의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이 청구한 이혼사건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직전에 집을 나간 남편은 이혼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까지 몰래 낳아 기르고 있었고, 정작 자신의 딸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따랐던 딸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아내와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상간녀를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어 상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이미숙 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이 있기 전까지 원고 가정은 매우 원만하고 평온하였으며, 딸 아이도 남편 껌딱지로 불릴 정도로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였고, 남편도 딸아이를 매일 꼭 껴안고 잘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불륜으로 아내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아빠를 너무나 사랑했던 딸은 아빠가 집을 나간 후 큰 정신적 충격으로 옷에 소변을 보고 옷장 속에 숨는 등 이상행동까지 보였고, 아빠가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만나러 오지 않아서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며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아내와 남편의 이혼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알고도 남편과 불륜을 지속하며 심지어 이혼소송 중에 혼외자까지 낳아 부정행위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간 소송에서도 상간녀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최대치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상간녀를 대리한 변호사는 아내와 남편이 아직은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부부 생활이 파탄이 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렵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 제기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채권은 3년 이 경과해서 소멸했다며 소멸시효의 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아내에게 위자료 4800만원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