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로, 피고소인이 용역계약에 관한 사업권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진행 중인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용역비 1,200억원 상당) 권한 일체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에 10억을 송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강의 김용석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이 용역계약에 관한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없는 점, 사업권과 무관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마치 사업권과 관련된 유관기관인 것처럼 고소인을 속인 점, 투자금에 대해 약정된 기일에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소인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고소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