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로, 피고 B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업권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진행 중인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용역비 1,200억원 상당) 권한 일체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 B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C에 10억을 송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강의 김용석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용역계약에 관한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없는 점, 사업권과 무관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마치 사업권과 관련된 유관기관인 것처럼 고소인을 속인 점, 투자금에 대해 약정된 기일에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투자금 10억원 반환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피고 B를 특정경제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B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피고 B는 선처를 받고자 즉시 원고가 청구한 투자금 10억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