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남편의 혼외자를 낳은 내연녀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 인정받아 승소>

 

담당변호사

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 의뢰인의 남편은 14년 전 갑자기 외도를 하고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세월동안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온갖 고생을 다 하였는데, 남편이은 그 동안 내연녀와 동거하며 자녀도 2명이나 낳은 사실을 알고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상대방은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고, 파탄 후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 이미숙 변호사는

 

1.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가되어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고,

2. 상대방과 남편의 부정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혼외자를 2명이나 출산하여 그 기간, 정도가 매우 중대하며,

3. 의뢰인이 긴 세월동안 홀로 가정을 지키며 여성의 몸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며 모진 세월을 견뎌온 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중대한 점, 상대방으로 인해 의뢰인의 자녀들은 친부의 부재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성장해 온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판결

- 위자료 : 5,000만원 지급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