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불명된 어머니 성년후견개시 승소>

 

담당변호사

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 의뢰인의 어머니는 시골 지인집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불명이 되었고, 아들인 의뢰인이 어머니의 통장, 보험 등 재산내역과 통장의 비밀번호를 몰라 병원비 마련과 대출연장 등에 어려움을 겪다가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이미숙 변호사는

 

의식불명된 어머니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여 어머니가 현재 의사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입증하였고, 아들인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적절하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심판

 

- 성년후견개시 -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인 아들을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