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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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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주식회사 A로, 고소인 회사의 경리 직원인 피고소인이 인터넷뱅킹으로 실제 이체 상대방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통장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약 1.5억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강 김용석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소인이 이체 상대방을 다른 이름으로 가장한 점, 피고소인 개인 통장과 고소인 회사 법인 통장의 거래 내역, 피고소인이 횡령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고소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기소하였고,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횡령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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