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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한 임차인에 대해 공소제기결정
담당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차인으로 하여금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안임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고소장 작성단계에서 위조 사문서에 대한 필체와 인영이 상이함을 주장하여 위조사문서임을 입증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여 세무서에 제출된 계약서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여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결과
공소제기결정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음
- 피의자에 대해 형사재판 진행 중임.
- 피의자에 대해 형사재판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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