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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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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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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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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버스정류장에서 가방위에 핸드폰을 올려 두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2명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피의자는 결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이야기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 왔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무고함을 주장하였음. 실제 휴대전화 안에는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었고, 목격자의 추정적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임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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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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